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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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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가치세과-1498, 2010.11.1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일시적으로 언론사에 제공하는 사무공간 등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| 肉?微 |
| 부가 | 과세자문 | 법규과-550, 2010.03.31 대학생으로 구성된 단체가 대학생에게 멤버쉽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대가 받는 것에 납세의무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하는 것임 | 肉?微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가치세제과-814, 2009.12.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자들로부터 실비 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| 肉?微 |
| 부가 | 판례 | 대전고법2008누2574, 2009.01.22 당초의 과세표준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 있으나 과다신고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| 肉?微 |
| 부가 | 판례 | 대법원2008다8096, 2008.03.27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부의무가 성립되므로 국세채권은 사해행위일 이전에 모두 성립되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본 사례 | 肉?微 |
| 부가 | 질의회신 | 서면3팀-596, 2008.03.21 지방공단이 위임자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경우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 | 肉?微 |
| 부가 | 질의회신 | 서면3팀-76, 2008.01.09 위탁자가 소유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| 肉?微 |
| 부가 | 질의회신 | 서면3팀-3174, 2007.11.23 상속으로 미성년자에게 임대소득이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| 肉?微 |
| 부가 | 질의회신 | 서면3팀-2507, 2007.09.0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지방공단의 부가가치세신고방법 | 肉?微 |
| 부가 | 질의회신 | 서면3팀-2381, 2007.08.24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하는 경우 신탁재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| 肉?微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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